교통사고 후방추돌 격락손해 셀프소송 1장 - 준비

- 소장 제출시 준비 사항

내가 준비할 것	- 자동차등록증 사본 - 사고 당시 사진 - 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 안됨)
인터넷 발급	- 자동차등록원부(갑) - 원고 등본 - 피고(상대방보험사) 등기부등본
정비센터 요청	- 정비센터 입고당시 사진 및 수리중 사진(전, 중, 후) - 차량 수리 전, 중, 후 사진 - 자동차 점검, 정비 명세서 - 수리비 견적서 및 청구서
상대방 보험사에 요청	- 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- 보험사지급결의서
차량기술사에 요청	- 시세하락손해평가서 - 시세하락손해평가서 발급비용 영수증
경찰에 요청 (경찰 신고건에 한함)	- 교통사고사실확인서

 

-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 등록

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소송을 해봤을리 없다. 필자도 마찬가지여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(https://ecfs.scourt.go.kr/)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한다. 금융인증서가 나오고나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. 사용자 등록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아두도록 하자. 

 

---

 

아직 수리중이라 준비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.

차량 수리비는 대략 1200~1500정도 나올것으로 예상한다. 최소 트렁크플로어패널, 리어패널, 트렁크리드 3개 주요 부품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엔카기준 시세감가표를 참고하면 10%의 시세하락이 있다고 한다.

 

https://www.encar.com/es/es_inspection_v05_pp1.htm

평가항목	감가율(%)
후드교체	4
프론트휀더	2
프론트패널	4
인사이드패널	2
휠하우스	6
필러패널A	4
필러패널B	4
필러패널C	4
사이드실패널	3
도어	3
루프패널	8
쿼터패널	4
뒤휠하우스	5
트렁크플로어	4
리어패널	3
트렁크리드	3
사이드멤버	3
대쉬패널	3
플로어패널	4
패키지트레이	3

 

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500만원이상을 손해보는 것이다. 보험사에서는 자기들 지급기준에 의해 차량 출고연차에 따라 총 수리비의 5%~20%를 격락 손해비용으로 보상할 수 있는데, 필자의 차량은 출고된지 3년이 갓 지나서, 총 수리비가 차량의 보험가액 기준 20%를 초과할 시 총 수리비의 10%를 격락손해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. 금액으로 따지면 100~150만원정도밖에 못받는 것이다. 내 손해는 500만원 이상인데 100~150만원밖에 보상을 안해준다고????

 

대물담당자분께 "어짜피 소송하면 줄 돈인데, 적정수준의 격락손해비용을 줄 순 없냐" 라고 문의하였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할순 없단다.

 

소송해서 받아야 한다고 한다.

 

그래서 이렇게 준비중이다.

 

기다려라.